한강 르네상스, 오시장 표 한강 파괴 계획

경부운하 들러리로 전락한 한강 주운

○ 서울시는 지난 7월 3일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한강 르네상스의 2차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은 한강변 접근성·경관 개선 등 본래의 기본 계획과 워터프론트타운 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1차 계획 시에 구상수준에 머물렀던 한강 주운계획이 주요 사업으로 발표되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주운으로의 한강 이용은 한강의 생태회복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상이다. 특히 경부운하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명박 전 시장을 지원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 서울시는 ‘서해연결 주운 수로 확보’의 세부 계획으로 한강본류와 주요지천을 준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천의 준설은 하천의 생태를 심각하게 파괴한다. 게다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랑천과 탄천까지 준설해 배가 드나들게 하겠다는 것은 과연 서울시가 생태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하구 중 유일하게 둑으로 막히지 않은 곳으로 우수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보고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준설과 선박운항 등으로 이곳이 훼손된다면 이는 곧 우리나라 환경생태의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 또한 현재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운하 계획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운하에 대한 언급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미 경부운하의 타당성과 경제성은 신뢰를 잃었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한강 주운계획은 이명박 전 시장에게 뒷심을 실어주겠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인운하 계획 역시 KDI의 분석 보고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03년에 이미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이 났다. 서울시는 물류보다 여객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선행되었는지 궁금하다.

○ 한강은 80년대 진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이미 하천 고유 생태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다. 이제 남은 생태의 보존과 함께 회복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강 생태의 보존과 회복보다 여전히 한강은 이용자원이라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강 주운계획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생태계에 안겨줄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이용이란 의심 역시 지울 수 없다.

○ 향후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은 한강 르네상스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며 한강 르네상스의 면밀한 평가와 함께 한강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 한숙영 간사(018-332-4758/735-7000/sugar@kfem.or.kr)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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