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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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금감원은 지역연좌제를 통한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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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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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역연좌제를 통한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2003년 12월 9일 금융감독원은 적은 보혐료를 부담하는 장기 무사고자와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가입 어려움을 해소한기 위해 ‘자동차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
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현행 최고할인율 60%
도달 기간을 7년에서 12년으로 개정하고, 두 번째는 수리용이성, 손상성, 부품가격 등 차량의 구
조적 문제에 따른 차등제도 도입이며, 세 번째는 지자체의 교통사고 예방노력과 가입자간 형평성
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차등화요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 이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세 번째 지역차등화요율 적용 방침이다. 지난 해 연말에 발표한
금감원의 발표는 근본적으로 그간 방만하게 자동차손해보험을 운영해 온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개선만을 고려한 개악임에 틀림없다. 금감원은 보험료의 형평성을 근거로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
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을 크게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차등화요율 도입을 가장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2002년 제주지역 손해율은 55.6%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의 손해율은
80.8%나 된다. 손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공정한 차별’이라
는 보험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인 듯하다.
■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는 보험료 결정 요소를 선정
할 때 사고경력이나 주행거리처럼 운전자 통제가능요소와는 달리 통제불능요소(성별, 지역, 인
종)는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
하고 지리적, 지형적 차이가 심하며, 지방자치제에서 도로 및 교통 행정 수준이 아직은 후진적
인 상황에서 지역적 상황을 절대적 요소로 적용하여 요율을 차등화 한다는 것은 현실성을 망각
한 이상주의적 논리다.
■ 또한 손해율의 증가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함께 도로 여건 등 객관적 위험요소들에 의해 결
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등화가 아닌 지역차등화를 앞세우는 것은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
유만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주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명백한 지역연좌제임에 틀림없다.
■ 결국 자역차등화요율 적용 검토는 운전자의 사회적 합의와 도로 및 교통 여건 등 객관적 요소
들의 개선이 뒷받침 된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교통사고와 손해율도 향후 줄어
들 여지가 충분하다. 10년 전 1995년 손해율은 최저 66%, 최고 121%로 지역간 차이가 두 배에 이
르렀으나, 2002년에는 1.5배로 줄었다. 충남의 경우도 1999년 손해율 85.8%였던 것이 2003년에
는 크게 77.6%로 줄었다(보험개발원). 또한 전국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도 2000년 29만 여건에서
2002년에는 23만 여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정부와 금감원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정책에서 보다 효율적
이고 근본적인 정책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별 균형 있
는 투자와 손해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험사의 인수기법 개발,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지
자체간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남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현실을 외면한 자동차보험요율 지
역차등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전국의 양심적인 운전자와 함께 불합리한 정책 추진 중단
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급 기관에 ‘자동차
손해보험 요율제도 지역차등화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한다.
■ 이를 위해 5월 중 전북, 강원, 전남, 대전 등 유관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역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전국 워크샾을 추진하고,
금감원에 대한 항의 방문, 지역 제 단체, 기관이 참여하는 범도민 반대서명운동 등도 적극적으
로 벌여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금감원은 5월 말일로 예정된 서울에서만의 형식적 공청회 개최를 중단하고 전국 단위 순회 공
청회를 개최하라!
- 정부와 금감원은 지역의 불균등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와 제도의 개선에 먼저 앞장서라!
- 충남지역 각 지자체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관련 내용을 시, 도민들의 힘과 지
혜를 모으는 운동에 적극 앞장서라!
- 끝.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천안아산통일연대 천안시민단체협의회
%.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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