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각계 인사 13인 ⓒ환경연합 최홍성미
9월 24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에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13인의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이 모여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연합 최홍성미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환경연합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직 활동가 2명에 대한 내사 사건을 명분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실제로 검찰은 환경연합 활동 전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법원 영장 기재 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수사는 무리한 수사임에 틀림없고 실질적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검찰은 스스로 법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수사 결과도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공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측면에 서도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시민환경정보센터 소장)은 "사회적 위기를 감시하고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금조치와 혐의 사실을 보도하는 최근 언론의 태도는 혐의를 범죄시하고 기정사실화해 시민사회 전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만 가져왔다"며 미디어와 시민사회의 소통에 있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는 "건국 이래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지난 55년간 시민운동을 해왔지만 요즘처럼 시민사회가 압박감을 느끼는 때가 없다"며 "현 정부는 전방위적인 시민사회 목조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독지가가 후원하는 기부문화에도 찬바람을 불게 해 시민사회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직 언론인인 정동익 동아투위 위원장은 "이번 수사는 촛불시위의 상처를 만회하기 위해 비판적 단체를 이번 기회에 쓸어버리려고 작정하고 기획한 표적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무리한 표적수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의 분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시민단체 재갈 물리기, NGO 대표인사 최열 죽이기, 탄압수사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열 환경운동연합 전 대표는 수억 원을 횡령해 출국금지 조치가 된 파렴치범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검찰이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각종 매체를 통해 공표되면서 환경운동가 최열과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환경운동연합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검찰의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시민사회계는 이번 사태를 시민사회 말살을 기도하는 보복성 표적 수사로 판단한다. 사정기관을 동원해 한반도대운하 반대, 촛불시위 주도 등 현정부의 개혁을 위해 앞장서온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 권력형 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
환경연합 전 실무자 2명의 횡령 혐의에 대한 진정을 빌미로 환경연합을 압수 수색하고 이미 2003년 이후 환경연합의 회계 문제에서 손을 뗀 최열 전 대표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무리한 표적 수사임에 틀림없다. 최열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3월 환경연합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진행된 사업의 회계에 대한 것이므로 최열 전 대표에게 횡령 혐의를 씌운 것은 억지스러운 작태일 뿐이다. 이는 30여년 환경운동에 전념해온 NGO 대표인사를 공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것은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이다.
시민사회계는 이 같은 무차별적이며 물어뜯기식의 검찰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당사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 조치 사실과 혐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여론재판을 받게 한 것은 과거 군사 정부 시절과 똑같은 행태이다. 이번 사태는 개혁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권의 보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30여년 환경운동계를 이끌어온 인사와 시민단체의 대표격 단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올가미를 씌웠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을 압박해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행위다.
이에 시민사회계는 시민사회 말살을 기도하는 검찰의 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정부는 개혁 세력 발목 잡기, 시민사회 목조르기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꺼져가는 한반도대운하 추진 불씨를 되살리려는 불순한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라.
- 하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 정리/ 환경재단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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